형사소송법 숙지 논란에 여야 공방 격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목요일 검찰의 수사 권한을 없애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공포를 앞서 승인한 이재명 대통령이 법 조문을 읽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사법 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법률의 내용을 대통령이 숙지하지 못했다는 인상을 준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논란은 수요일 열린 정부 부처 업무보고에서 시작됐다. 이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에게 개정법 시행 이후 검사가 수사를 할 수 없게 되는지를 물으며 관련 조항을 읽지 않았다고 말했다. 해당 법률은 바로 전날 국무회의를 거쳤으며, 이 대통령은 앞서 개정안의 공포를 승인한 상태였다.

장 대표는 목요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형사소송법을 바꿔 사법 체계를 훼손한 뒤 법률 내용을 읽지 않았다고 말하는 인물을 대통령이라 부르기 민망하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이어 중대한 발언이 대수롭지 않게 제시되면서 문제의 심각성마저 제대로 인식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성기홍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 대통령이 법안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의 질문은 법 시행 후 경찰과 검찰의 합동수사 과정에서 검사가 어느 범위까지 관여할 수 있는지를 놓고 해석이 달라질 가능성을 확인하고, 장관별 조항 이해도를 점검하려는 취지였다는 것이다. 최근 한길리서치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2% 이상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