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 후폭풍…여야, 피해자 보호·거부권 충돌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없애고 공소기각 사유를 넓힌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 7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여야의 대치가 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국회에서 대국민 보고회를 열어 검찰의 수사·기소 독점 구조를 바꾸는 제도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번 개정을 국민 중심 형사사법체계의 출발점으로 규정하고, 검찰 직접수사권이 국민 안전에 필요하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을 반박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피해자가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검사가 공소 제기와 재수사 여부를 정하기 전에 피해자와 사건 관계인의 의견을 직접 듣도록 한 점을 핵심 변화로 제시했다.

개정안을 둘러싼 쟁점은 수사 역량과 피해자 권익에 집중돼 있다.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박탈하면 경찰 수사가 미흡했던 장윤기 사건과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같은 피해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민주당은 피해자 보호 방안을 논의할 태스크포스를 설치하고, 성범죄·아동 성범죄·가정폭력·아동학대·스토킹·장애인 학대·노인 학대 등 7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를 모두 송치하도록 하는 법안을 9월까지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공소기각 사유 확대가 이 대통령의 재판을 끝내기 위한 조치라며 개정안 철회를 압박했다. 장동혁 대표는 법조계와 국민 다수뿐 아니라 민주당 의원도 반대하고 있다며,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으면 탄핵 요구가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막대한 변호사 비용과 장기간 소송 부담으로 재산에 따른 불평등이 심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공소기각이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서 국민을 보호하는 장치라고 맞섰고, 국민의힘은 헌법소원과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