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 개편 앞두고 피해자 지원체계 재설계 논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형사절차 전반의 피해자 보호·지원 제도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됐다.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한편, 경찰을 처음 만나는 시점부터 최종 회복에 이르기까지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관계기관 간 연속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핵심 과제로 다뤄졌다.

경찰청과 성균관대 법학연구원, 한국피해자학회는 7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 호암관에서 ‘피해자 중심적 사법개혁의 방향’을 주제로 특별학술대회를 열었다. 학계와 법조계, 경찰, 피해자 지원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수사·기소 분리 이후 예상되는 제도 변화를 점검하고 피해자 중심의 형사사법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스토킹 피해자와 강제추행 피해자가 형사절차에서 겪은 경험을 토대로 수사와 재판 과정의 보호 공백, 현행 지원제도의 한계와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이어 김혜경 계명대 교수가 범죄피해자 중심의 사법개혁과 제도 재설계 방향을 발표했으며, 경찰·검찰·대한법률구조공단·범죄피해자지원센터 관계자들도 절차 변화에 대응한 보호제도 개선 방안을 살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피해자 보호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커진 상황에서 제도 변화기에 가장 주의 깊게 체계를 갖춰야 할 분야가 피해자 보호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처음 경찰과 접촉한 때부터 회복 단계까지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계속 보완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