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인구 유출 전환…집중형 거점 전략 제시

세종시와 혁신도시 건설, 2012∼2019년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도 수도권의 인구·경제력 집중을 완화하는 효과는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공공기관 이전이 본격화한 2014∼2017년에는 수도권에서 혁신도시로 상당한 인구 순유입이 나타났지만 이후 급감했고, 2023년부터는 순유출이 이어지고 있다. 같은 권역 안에서 혁신도시로 이동하던 인구도 2025년부터 순유출로 돌아섰다.

비광역시 혁신도시의 인구 순유입 규모는 2015년 3만명을 넘은 뒤 하락해 2023년부터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반면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00년 46.3%에서 2024년 50.8%로 높아졌다. 19∼34세 청년층의 수도권 비중도 같은 기간 48%에서 약 56%로 상승했다. 수도권 집중 흐름은 공공기관 이전 기간 잠시 둔화했으나 이후 다시 강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0∼2024년 고용·임금 자료에서는 혁신도시의 증가 폭이 수도권보다 컸지만, 고용 확대의 대부분은 서비스업 중심의 비교역재 부문에서 발생했다. 제조업 고용은 공공기관 이전 후 약 6∼7년이 지나면서 서서히 늘었으나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았다. 공공기관을 10개 혁신도시에 나눠 배치하면서 효과가 분산됐고, 인프라 투자와 기관 이전도 생산성 향상과 지속적인 성장동력 확보로 충분히 연결되지 못했다.

향후 이전 정책은 전국 단위 거점도시 조성과 결합하는 방향이 제시됐다. 이전 규모가 커질수록 1인당 파급효과가 확대되는 규모의 경제를 활용하고, 대도시 인프라 접근성이 높은 지역에 기관을 집중해 수도권 인구를 실질적으로 분산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혁신도시별 강점과 연계한 산업정책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한편, 정부 부처와 중앙·지방정부의 협력을 이끌 거버넌스도 갖춰야 한다. 백승민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물적·인적 자원을 집적경제로 연결할 중장기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