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인구 다시 빠져나가…집중형 거점 육성 제안

세종시와 혁신도시 조성, 2012∼2019년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도 수도권의 인구·경제력 집중을 완화하는 효과는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연구원이 9일 공개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파급효과와 혁신도시 거점화 방향’ 보고서는 공공기관 이전이 활발했던 2014∼2017년 수도권에서 혁신도시로 인구가 상당 규모 유입됐지만, 이후 흐름이 급격히 약해져 2023년부터 순유출이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같은 권역에서 혁신도시로 이동하던 인구도 2025년부터 순유출로 전환됐다. 비광역시 혁신도시의 순유입 인구는 2015년 3만명을 넘었으나 2023년 이후 마이너스로 내려갔다. 수도권 인구 비중은 공공기관 이전기에 증가세가 다소 둔화했을 뿐 2000년 46.3%에서 2024년 50.8%로 높아졌다. 19∼34세 청년층의 수도권 비중 역시 같은 기간 48%에서 약 56%로 상승했다.

2010∼2024년 자료에서는 혁신도시의 고용과 임금 증가 폭이 수도권보다 크게 나타났지만, 고용 확대의 대부분은 서비스업 중심의 비교역재 부문에서 발생했다. 제조업 고용은 공공기관 이전 후 약 6∼7년이 지나 서서히 늘기 시작했으나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았다. 공공기관을 10개 혁신도시에 나눠 배치하면서 효과가 분산됐고, 인프라 투자와 기관 이전도 생산성 향상이나 지속적인 성장동력 확보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한 점이 한계로 지목됐다.

향후 이전 정책은 전국 단위의 거점도시 조성과 결합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전 규모가 커질수록 1인당 파급효과도 확대되는 규모의 경제를 활용하고, 대도시 인프라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에 기관을 집중해 수도권 인구를 실질적으로 분산하는 방안이다. 혁신도시별 강점에 맞춘 산업정책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한편, 보유한 물적·인적 자원이 집적경제로 이어지도록 정부 부처와 중앙·지방정부의 협력을 끌어낼 거버넌스 및 중장기 전략도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