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성장 둔화…집중형 거점 전환 필요
핵심 요약
혁신도시는 초기 인구 유입 이후 수도권으로의 순유출이 나타나며 성장 한계에 직면했다. 공공기관 이전의 고용 효과는 반경 10km 안팎의 서비스업에 집중됐고 제조업 확산은 미미했다. 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에 기관을 집중하고 산업·연구·교육 기반을 연계한 거점 육성이 필요하다.
막대한 기반시설 투자와 1차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조성된 혁신도시가 초기 인구 유입 이후 성장 한계에 부딪힌 것으로 분석됐다.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고용 효과가 반경 10km 안팎의 서비스업에 주로 머문 데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민간 기업 유입도 뒤따르지 않으면서 수도권으로의 인구 순유출이 본격화했다.
1차 이전이 집중된 2014~2017년에는 수도권 인구가 혁신도시로 유입됐지만 이후 규모가 빠르게 줄었고, 2023년부터는 흐름이 수도권 순유출로 바뀌었다. 같은 광역시·도 안에서 혁신도시로 들어오던 인구도 2025년 이후 순유출로 전환됐다. 직업을 이유로 한 순유입은 2016년부터 급감해 2022년 순유출로 돌아선 뒤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공공기관 이전은 혁신도시의 고용과 임금을 늘렸지만 효과의 질과 범위에는 뚜렷한 한계가 나타났다. 늘어난 고용은 상권 활성화와 연관된 서비스업 등 비교역재 부문에 집중됐다. 제조업 고용은 이전 후 6~7년이 지나서야 완만하게 증가했고 규모도 미미했다. 생산활동의 연쇄적 확대보다 이전 인구와 소득 증가에 따른 소비 확대가 주된 경로로 작용한 결과다.
파급효과가 혁신도시 소재 읍면동에서 약 10km 이내에 집중되고 주변 지역으로의 확산도 제한된 만큼, 10개 혁신도시에 기관을 분산한 방식으로는 충분한 시너지를 내기 어렵다는 진단이다. 향후에는 인구 규모가 크고 대도시 기반시설에 접근하기 쉬운 지역에 기관을 집중하고, 특구·산업단지 배치와 기업·연구소·학교의 신증설 인센티브를 연계해 자생적인 혁신 클러스터를 구축할 필요가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