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분산 배치, 소비·고용 효과도 국지적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지역 서비스업 고용과 소비를 늘렸지만 영향권은 혁신도시 중심부 반경 10㎞ 안에 주로 머문 것으로 분석됐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보하려던 정책 목표도 충분히 달성하지 못했다. 산업연구원은 9일 공개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 파급효과 분석에서 10개 혁신도시로 기관을 분산한 방식이 지역 간 시너지와 파급력을 약화했다고 진단했다.

이전이 본격화한 2010년대 중반에는 혁신도시로 인구가 들어오면서 수도권 쏠림이 한때 둔화했으나 순유입 규모는 이후 빠르게 줄었다. 2023년부터는 인구가 다시 수도권으로 순유출됐고, 혁신도시가 위치한 동일 시·도 안에서도 2025년부터 순유출이 나타났다. 전입 사유 가운데 인구 이동에 큰 영향을 주는 직업과 주택 항목도 각각 2022년과 2024년부터 순유출로 바뀌어 정주 매력의 약화를 드러냈다.

산업 파급은 지역 소비에 의존한 서비스업 고용 증가에 편중됐고, 제조업 고용은 기관 이전 뒤 5~6년이 지나서야 완만하게 늘어 국지적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산업적 효과와 공간적 확산이 제한된 상황에서 기관을 여러 혁신도시에 나눠 배치하면서 규모 확대에 따른 효과도 분산됐다. 산업연구원은 희소한 국가 자원을 기계적으로 배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을 중장기 거점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대안으로는 광역시와 대도시처럼 기존 기반시설 접근성이 높은 지역에 공공기관을 집중해 이전 규모가 클수록 파급력이 커지는 규모의 경제를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기업과 대학, 연구소가 한곳에 모여 생산성을 높이는 집적경제도 핵심 과제로 꼽혔다. 혁신도시의 기반시설과 공공기관 고급 인력을 기업의 지방 투자 인센티브와 결합해 산학연 집적을 유도하고, 수도권 인구를 실질적으로 분산할 거점도시를 조성해야 한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