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세입자 중심 주거대책 전환 촉구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가 6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무주택자와 세입자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정책의 초점이 부동산 계층의 중간 이상에 맞춰졌다며,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우선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게는 혜택이 돌아갈 수 있지만 집이 없는 사람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키울 수 있다는 게 신 대표의 주장이다.

신 대표는 세입자 보호를 부동산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해마다 1%포인트씩 높여 전체 주택의 2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한 조세 지원책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세제 조정에 머물지 않고 임대주택 공급과 무주택 가구 지원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부동산 정책을 총괄할 정부 내 지휘 체계 개편안도 내놨다. 신 대표는 청와대에 부동산 컨트롤타워를 설치하고, 실장급 책임자인 이른바 ‘부동산 차르’를 임명할 것을 제안했다. 국토교통부 차관 가운데 한 명에게 전월세 정책을 전담하게 하는 ‘전월세 차관’ 구상도 제시했다. 주택 보유와 거래뿐 아니라 임대차 문제를 독립적인 핵심 정책 영역으로 다뤄야 한다는 취지다.

신 대표는 민주·진보 정권이 부동산 문제로 거듭 어려움을 겪었다고 진단하며 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흐름을 이번에는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제안은 공공임대 확대, 무주택 가구 조세 지원, 청와대 지휘 체계 구축, 전월세 정책 전담 책임자 지정으로 구성됐다. 정부 세제 개편안에 대한 비판을 넘어 세입자와 무주택자를 정책의 중심에 두는 구조적 전환을 요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