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보유세 전환 진전에도 적용 대상 제한적”
핵심 요약
조국혁신당은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했다. 비거주·초고가 주택 중심의 과세 전환은 긍정적이지만 부담 강화 대상이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서왕진 의원은 용산공원과 서초구 법조타운 등에 고품질 공공아파트를 공급하자고 제안했다.
조국혁신당은 4일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 비거주·초고가 주택의 보유 부담을 높인 방향은 의미가 있지만 국민이 기대한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했다. 개편안에 대한 기대가 컸던 것과 달리 실제 세 부담 강화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비판의 핵심으로 제시했다.
혁신당은 과세 기준을 실거주 여부와 주택 가격 중심으로 전환하고, 비거주 주택과 초고가 주택에 더 무거운 보유세를 적용하려는 조치를 긍정적인 진전으로 봤다. 다만 부담 증가가 일부 초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에게 집중돼 대다수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는 큰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혁신당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총회에서 세제 조정과 함께 과감하고 혁신적인 고품질 공공주택 공급 계획이 신속히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 개편안의 효과를 뒷받침하려면 세 부담 조정에 그치지 않고 주거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공급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 의원은 공공주택 후보지로 용산공원과 서울 서초구 법조타운처럼 입지가 좋은 지역을 구체적으로 거론했다. 해당 지역에 초고층·고품질 공공아파트를 건설해 청년과 무주택 국민에게 제공하자는 구상이다. 혁신당의 평가는 보유세 개편의 방향성은 인정하면서도 적용 범위 확대와 양질의 공공주택 공급을 함께 요구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