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ETF 손실 규명과 재발 방지 입법 촉구

조국혁신당은 6일 국민의힘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문제를 놓고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을 요구한 데 대해, 투자자의 손실을 정치 공세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조사와 특검 요구에 손실을 떠안은 국민을 위한 대책이 빠져 있다며 책임 규명과 피해 문제를 함께 다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대상으로 제시한 다섯 항목 가운데 기업 초과이윤 배분,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연기금의 국내 주식 투자 등이 포함된 점을 문제 삼았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과 직접적인 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국가 전략 사안을 묶은 것은 책임을 밝히기 위한 조사보다 정쟁의 성격이 짙다는 주장이다.

조국혁신당은 상품 도입 과정과 관련해 지난 1월 청와대 정책실장과 업계의 비공식 간담회가 있었고, 이후 보름 만에 입법예고가 이뤄졌다고 짚었다. 국무회의 회의록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정리됐으며 상품은 선거 직전에 상장됐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투자자에게 제시한 조치는 유의사항 몇 줄에 그쳤다는 점도 책임을 따져야 할 대목으로 제시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정점식 원내대표가 지난 2일 국정조사를 제안한 데 이어 장동혁 대표가 5일 특검 도입까지 거론했다. 조국혁신당은 구체적 근거보다 특검 요구가 먼저 나온 것은 진상 규명보다 공세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해당 상품이 법률 개정 없이 시행령으로 도입된 만큼, 국회가 재발 방지를 위해 법률로 정할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책임 추궁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