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대통령, 자신 해임 가능케 한 개헌안에 서명…'법치 유린' 비판

터마시 슈요크 헝가리 대통령이 의회가 현직 대통령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 개정안에 서명했다. 슈요크 대통령은 18일(현지 시간) 헌법 제17차 개정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페테르 머저르 총리가 대표로 제출해 지난 13일 국회를 통과했으며, 슈요크 대통령을 즉시 해임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는 대통령 해임 조항 외에도 국회의원 임기를 12년 또는 3선으로 제한하고, 헌법재판관 정년을 70세로 설정하며 임기를 12년에서 9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대법원장과 사법 행정기구 수장은 판사들이 추천한 후보 중 대통령과 의회가 결정해 선출하도록 했다. 슈요크 대통령은 이번 개헌이 단 한 문장으로 현직 대통령 임기를 끝내는 것이라며 정치권력의 권한 남용이자 법치와 국가기관 독립성에 대한 노골적 공격이라고 비판했다.

헌법재판소장을 지낸 슈요크 대통령은 빅토르 오르반 전임 정권 시기인 2024년 대통령에 선출돼 2029년까지 재직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머저르 총리가 이끄는 야당 티서당이 지난 4월 총선에서 압승하며 정권이 교체되자 사임 압박을 받아왔다. 머저르 총리는 5월까지 사임을 요구했으나 슈요크 대통령이 응하지 않자 정식 해임을 위해 개헌 절차를 진행했다.

슈요크 대통령은 서명 거부가 헌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서명했다고 설명하며, 이 서명이 대통령으로서의 마지막 의무이자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권력 분립이 짓밟혔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머저르 총리는 서명 직후 마지막 장애물이 사라졌다며 오르반 정권이 국민들로부터 빼앗으려 했던 권력 제한의 확신을 되돌려주고 있다고 밝혔다. 슈요크 대통령은 20일께 퇴임할 예정이며, 차기 대선까지는 포르스트호퍼 아그네시 국회의장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