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지웅, 검찰 수사권 폐지에 반발…거부권 촉구

작가 허지웅이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허지웅은 지난 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서 자신들이 내놓은 말과 글, 그림과 지지했던 정치인들이 현재의 상황을 만들었다는 취지로 자책했다. 이를 마지노선이라고 규정하며 죽음까지 언급한 해당 게시물은 이후 삭제됐다.

허지웅은 앞서 1일에도 개정안 반대 의사를 공개하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거듭 요청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없애기에 앞서 경찰의 수사 역량을 높이고 피해자 보호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사 지연과 부실, 조작 의혹으로 시민의 삶이 훼손되고 있다며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시민의 일상을 위험에 빠뜨려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에는 중대한 위법 수사를 토대로 공소가 제기됐거나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벗어난 기소가 이뤄진 경우를 공소기각 판결 사유에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허지웅은 특히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하는 조항이 대통령을 의식한 조치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도 이 조항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 이 대통령 재판의 공소기각을 겨냥한 입법이라며 반발했다.

허지웅은 여당 내부의 온건파에도 강경 세력을 제어하지 못하고 타협한다면 존재 의미가 없다고 비판했다. 과격한 세력의 사적 복수심이 공동체를 훼손하고 있다며, 보완수사권 폐지로 발생할 혼란과 역사적 퇴행을 막을 수단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는 4일 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개정법률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위헌이나 행정부 권한 침해처럼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의 사안으로 보기 어렵고, 단순한 견해 차이는 재의요구권 행사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