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서류로 보조금 2억원 수급한 대표 구속기소

울산지검은 위장취업과 허위 견적서 작성 등의 수법으로 정부 보조금 약 2억원을 부정하게 받은 업체 대표 ㄱ씨를 구속기소했다. ㄱ씨에게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업무상 횡령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계좌 추적과 압수수색, 관련자 조사를 거쳐 지난달 29일 ㄱ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ㄱ씨는 2018년 12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울산정보산업진흥원 등에서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는다. 2019년 12월부터 2021년 7월까지는 여동생과 조카 등을 회사에 허위로 취업시킨 뒤 급여 명목으로 회사 자금 6600여만원을 자신의 계좌에 이체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2023년 11월 ㄱ씨 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같은 해 12월과 2024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보완수사를 요구했지만, 계좌 거래 내역 분석과 참고인 조사 등 요구한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사건의 자금 흐름과 관련자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보완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ㄱ씨의 계좌를 추적하는 한편 거래업체 사무실과 세무서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후 ㄱ씨와 참고인들을 조사한 뒤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고, 추가 수사를 통해 공범의 진술도 확보했다. 두 차례 보완수사 요구 이후 이어진 직접 수사를 통해 보조금 부정 수급과 회사 자금 횡령 혐의가 함께 재판에서 다뤄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