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상가 분양 대출로 은행권 490억원 피해

KB국민·신한·우리·IBK기업은행 등 시중은행 4곳이 미분양 상가를 분양 완료 물건으로 위장한 대출 사기로 총 490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사기 일당은 실제 계약자가 아닌 가짜 분양자를 내세우고 정상적인 분양 대출처럼 서류를 꾸며 은행 자금을 받아낸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사고는 2023년부터 지난해 사이 발생했다.

은행들은 12일 오후 해당 사고를 외부인에 의한 사기로 일제히 공시했다. 국민은행은 35억7790만원 규모의 사고를 새로 공개했고, 신한·우리·기업은행은 기존에 알린 금액을 크게 늘려 정정 공시했다. 피해액은 신한은행 173억4355만원, 우리은행 98억7000만원, 기업은행 182억2000만원으로 집계됐다. 피해 지역은 수도권이 대부분이며 비수도권 일부도 포함됐다.

범행에는 여러 부동산 시행사와 브로커가 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행사가 대출 과정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준공 계획을 토대로 건물을 짓기 전에 실행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과 유사해 보일 수 있지만, 이번 범행은 건물이 모두 완공된 뒤 이뤄졌다. 관련 시행사와 브로커는 다수이며, 이들이 동일한 배후와 연결됐을 가능성은 경찰 수사가 끝난 뒤 구체적으로 확인될 전망이다.

은행들은 담보물 매각과 채권 보전 조치를 통해 대출금 회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분양 여부와 대상 물건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대출 심사 과정도 점검 대상에 오르게 됐다. 은행권에서는 대출 단계마다 모든 물건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한계를 들면서도, 대출 취급 이후 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사기 정황을 발견한 점은 내부 통제가 작동한 결과라는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