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분양 대출 공모에 은행 4곳 490억원 피해
핵심 요약
부동산 허위 분양 대출 사기로 은행 4곳에서 총 490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신한·우리·기업은행은 조사와 수사 과정에서 추가 피해를 확인해 기존 사고액을 대폭 상향했다. 동일한 시행사와 브로커, 허위 분양자가 여러 은행을 상대로 범행한 사건으로 피해 규모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부동산 시행사와 대출 브로커, 허위 분양자가 공모한 대출 사기로 시중은행 4곳에서 총 490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KB국민·신한·우리·IBK기업은행은 12일 오후 외부인이 개입한 사기 사고를 일제히 공시했다. 국민은행은 사고를 처음 공개했고, 나머지 세 은행은 기존에 발표한 피해액을 크게 늘려 정정했다.
국민은행의 사고액은 35억7790만원으로, 범행은 2023년 9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이어졌다. 사고는 영업점에서 발견됐으며 현재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신한은행이 밝힌 피해액은 173억4355만원이다. 지난해 12월 29억6440만원에서 올해 6월 69억6890만원으로 한 차례 늘어난 뒤 자체 조사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추가 피해가 확인돼 다시 상향됐다.
우리은행은 98억7000만원의 사고액을 공시했다. 지난 6월 약 40억원으로 파악했던 피해 규모가 조사 확대 과정에서 같은 수법의 사건이 추가로 드러나며 두 배 이상으로 커졌다. 사고 발생 기간은 2024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다. 기업은행도 지난 6월 공개했던 47억8000만원을 182억2000만원으로 높여 정정 공시했다.
이번 사고는 동일한 시행사와 브로커, 허위 분양자가 여러 은행을 상대로 허위 분양 대출을 실행한 사건으로 파악됐다. 네 은행이 공시한 금액을 합치면 약 490억원이다. 수사가 이어지면서 같은 사기범이 관여한 허위 대출의 건수와 피해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최종 금융사고 규모가 현재 공시액보다 더 커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