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석곤 전 소방청장 재판행…단전·단수 지시 혐의

종합특검이 11일 허석곤 전 소방청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허 전 청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에 협조하도록 지시했다는 내용이다. 신병을 구속하지 않은 채 기소가 이뤄지면서 관련 혐의에 대한 판단은 법정에서 진행되게 됐다.

이번 기소의 핵심은 허 전 청장이 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전기와 수도 공급 중단에 소방 조직이 협조하도록 지시했는지 여부다. 종합특검은 수사를 거쳐 허 전 청장을 피고인 신분으로 전환했으며, 구속기소가 아닌 불구속기소 방식을 택했다.

허 전 청장은 소방청장을 지낸 인물로, 이번 사건에서는 언론사 단전·단수 협조 지시와 관련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개된 취재 내용에는 구체적인 대상 언론사와 지시 시점, 실행 여부, 함께 기소된 인물 등 추가적인 사건 경위는 포함되지 않았다.

기소 사실은 이날 오후 3시 59분 공개됐고 오후 5시 22분 수정됐다. 현재 확인된 절차는 종합특검의 불구속 기소까지다. 앞으로 재판에서는 언론사 단전·단수 협조 지시 혐의를 뒷받침하는 사실관계와 허 전 청장의 법적 책임이 심리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