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스크래핑 제한 앞두고 금융권 대책 점검

금융위원회가 오는 20일 행정정보 스크래핑 제한 시행을 앞두고 비대면 금융서비스의 업무 차질과 고객 불편을 줄이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금융위는 1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금융협회, 금융회사, 유관기관이 참여한 점검회의를 열어 예상되는 영향을 살피고 관계기관 간 협의 과제를 논의했다.

금융권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미성년 자녀 명의 통장 개설, 상속인 조회 등에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 시스템의 가족관계 정보를 확인해 왔다. 대법원이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스크래핑을 중단하면 고객이 증명서를 직접 발급해 금융회사에 내야 할 수 있다. 대면 창구 활용이 제한적인 인터넷전문은행은 업무 전반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번 제한은 스크래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줄이려는 조치다. 20일부터 본인전송요구권이 시행되면서 기업은 사전 협의를 거쳐야 스크래핑으로 정보를 전송받을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도 무주택자와 신혼부부 등의 신청 자격을 같은 방식으로 확인하고 있어, 차단 이후 주택 구입·전세자금 지원이 늦어지면 서민과 취약계층의 정책금융 이용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회의 참석자들은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 등 대체 수단을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스크래핑 제한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회의에서는 금융회사들이 안전한 스크래핑 이용을 위해 운영해 온 보안체계와 내부통제 현황도 함께 점검했다. 금융위는 금융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되고 국민의 불편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합리적인 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