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추진잠수함 전담조직 신설…군 정보기관 통제 강화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핵추진잠수함 개발을 전담할 조직을 각각 마련하고 군 정보기관에 대한 감독 체계도 보강한다. 관련 내용을 담은 두 부처와 소속기관의 직제 개정안은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개편 조직은 개정안이 시행되는 8월 14일부터 업무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방부에는 핵추진잠수함정책기획단과 그 아래 정책소통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 국방원자력안전담당관이 신설된다. 기획단은 핵추진잠수함의 획득·운영과 안전관리 등을 규율할 특별법 제정, 미국 및 국제원자력기구와의 협의를 통한 핵연료 활용 기반 마련, 원자력 안전규제 기반 조성을 포함한 정책과 제도 수립을 총괄한다. 관계기관의 협업을 이끄는 역할도 맡는다.

방위사업청은 기존 한국형잠수함사업단을 핵추진잠수함사업단으로 확대 개편한다. 새 사업단에는 핵추진잠수함사업팀과 핵추진체계사업팀을 설치해 잠수함의 설계와 건조 전 과정, 원자로를 비롯한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이번 전담조직 설치는 지난 5월 발표된 대한민국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직 개편이다.

국방부 차관 직속으로 정보보안정책관실도 새로 설치된다. 이 조직은 국방방첩본부를 포함한 군 정보기관을 지도·감독하고, 그동안 국방부 직할부대에 위임됐던 정보·보안·방첩 분야의 정책 수립을 전담한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이번 개편을 통해 핵추진잠수함 개발의 추진력을 높이는 동시에 군 정보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각 기관이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