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기술 해외유출에 국민 92% '심각'…강력 처벌 요구

반도체 등 국가 핵심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9명 이상이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9일 발표한 '핵심기술 해외유출 대응 관련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응답자의 92.5%가 기술유출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심각'하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에서 핵심기술 해외유출의 경제적 부정적 영향을 10점 만점으로 평가한 결과 평균 8.6점을 기록했다. '매우 심각'(9~10점) 응답이 62.6%, '심각'(6~8점)이 29.9%로 집계됐다. 앞서 응답자의 86.5%는 최근 발생한 핵심기술 해외유출 사건을 이미 알고 있다고 밝혀, 관련 뉴스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상태임을 보여줬다.

기술유출에 대한 법적 대응 방식에 대해 응답자 91.4%는 '미국·중국처럼 경제안보 차원의 법체계를 새로 마련해야 한다'고 답했다. '현재 방식으로 충분하다'는 응답은 7.8%에 그쳤다. 처벌 수위에 대해서는 90.7%가 '더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경제 피해를 심각하게 느낄수록 처벌 강화 요구도 높아졌다. 부정적 영향이 '매우 심각'하다고 본 응답자 중에서는 97.0%가 처벌 강화에 동의했다.

기술유출로 얻은 이익보다 훨씬 큰 벌금이나 재산 몰수를 부과하는 '징벌적 경제적 불이익' 도입에도 90.6%가 찬성했다. 가장 우려되는 피해로는 '추격 국가와의 기술 격차 축소에 따른 국가경쟁력 약화'가 53.0%로 가장 많았고, '국가 안보·공급망 안정성 위협'(19.5%), '매출 감소'(16.4%), '일자리·세수 감소'(10.0%) 순이었다. 국가경쟁력 약화와 안보 위협을 합하면 72.5%로, 국민 대다수가 기술유출을 기업 차원이 아닌 국가 전체의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6월 15일부터 18일까지 모바일 웹 패널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가 수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0%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