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기술 해외유출 처벌 강화 필요성에 국민 91% 동의

국민 10명 중 9명이 반도체 등 국가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을 심각한 경제 안보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9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달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핵심 기술 해외 유출 대응 관련 대국민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2.5%는 핵심 기술 유출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조사에서 핵심 기술 해외 유출 사건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86.5%에 달했다.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핵심 기술 해외 유출 적발 건수는 2021년 9건에서 지난해 33건으로 급증했으며, 이로 인한 국가경제 피해액은 2020년 이후 약 23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실제로 삼성전자 D램 공정 기술 중국 유출, 현대차 수소연료전지 기술 유출, 삼성디스플레이 OLED 기술 유출, LG엔솔 이차전지 영업 비밀 누설 등 굵직한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응답자의 91.4%는 미국이나 중국처럼 경제 안보 차원의 법 체계를 새로 마련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현행 제도로 충분하다는 응답은 7.8%에 그쳤다. 핵심 기술 해외 유출 범죄자에게 징역형과 별개로 범죄 이익보다 큰 벌금이나 재산 몰수 등 징벌적 경제 제재를 도입하는 데는 90.6%가 찬성했다. 해외 유출 시 가장 우려되는 피해로는 '추격 국가와의 기술 격차 축소에 따른 국가 경쟁력 약화'(53%)가 꼽혔고, '국가 안보·공급망 안정성 위협'(19.5%), '글로벌 시장 점유율 하락에 따른 매출 감소'(16.4%) 등이 뒤를 이었다.

하상우 경총 이사는 첨단 제조업 기반 수출 주도형 경제인 우리나라의 특성상 핵심 기술 유출의 부정적 파급 효과가 다른 나라보다 클 수밖에 없다며, 강력한 처벌 법제 도입 등 경제 안보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핵심 기술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과 처벌 강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매우 높다는 점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