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기술 해외유출 처벌 강화 요구 90%…징벌적 경제 제재 필요

핵심기술 해외유출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매우 높은 가운데, 응답자 10명 중 9명이 현행 처벌 수준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만 19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90.7%가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응답자 중 86.5%는 핵심기술 해외유출 사건을 알고 있다고 밝혔으며, 92.5%는 이러한 유출이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했다. 특히 징역형과 별도로 징벌적 경제적 불이익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90.6%에 달했다. 이는 범죄로 얻는 이익보다 벌금과 몰수액이 훨씬 큰 실효적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핵심기술 해외유출 적발 건수는 2021년 9건에서 지난해 33건으로 4년 만에 약 3.7배 증가했다. 2020년 이후 기술 유출로 인한 국가경제 피해 추산액은 23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하상우 경총 이사는 “첨단 제조업 기반 수출주도형 경제인 우리나라는 핵심기술 유출 시 부정적 파급효과가 크다”며 경제안보 차원의 강력한 처벌법제 도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