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기술 해외유출 심각성에 국민 92% 공감…처벌 강화 요구 90% 넘어

국민 10명 중 9명 이상이 핵심기술 해외유출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처벌 수준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압도적으로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19일 발표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2.5%가 핵심기술 해외유출의 부정적 영향이 심각하다고 답했으며, 이 중 '매우 심각'이라는 응답이 62.6%를 차지했다. 심각성 평가 점수는 10점 만점에 8.6점으로 집계됐다.

대응 방향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1.4%가 미국·중국 등과 같이 경제안보 차원의 법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현재 방식으로 충분하다는 의견은 7.8%에 그쳤다. 핵심기술 해외유출에 대한 처벌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90.7%가 찬성했고, 기술 유출자에게 징역형 외에 경제적 불이익을 부과해야 한다는 응답도 90.6%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범죄 이익보다 벌금·몰수액이 훨씬 큰 경제적 불이익을 부과하는 방안에 90.6%가 찬성했으며, 과잉·이중 처벌 우려로 반대한 응답자는 5%에 불과했다.

핵심기술 해외유출 시 가장 우려되는 피해로는 추격국가와의 기술격차 축소에 따른 국가경쟁력 약화가 53%로 가장 높았고, 국가 안보·공급망 안정성 위협(19.5%), 글로벌 시장 점유율 하락에 따른 매출 감소(16.4%), 핵심 산업 쇠퇴에 따른 일자리 감소·세수 타격(10%) 순으로 나타났다. 하상우 경총 이사는 "국민 다수가 핵심기술 해외유출을 단순 기업 차원 문제가 아니라 국가경쟁력과 경제 안보를 위협하는 사안으로 보고 있다"며 "강력한 처벌법제 도입 등 경제 안보 차원의 신속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