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광물 자립 속도…재자원화·비축·기술투자 확대

정부가 첨단산업 공급망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핵심광물과 소재·부품·장비를 특성별로 나눠 지원한다. 10대 핵심광물 재자원화율은 2030년까지 20%로 끌어올리고, 역량 강화가 필요한 품목에는 향후 5년간 10조원 규모의 연구개발비를 투입한다.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활용해 국내 생산 기반도 확충한다.

국가 생존에 필수적인 품목은 정·제련 기술 개발과 재자원화를 통해 국내 가공 역량을 확보한다. 자원 부족으로 자체 생산이 어려운 품목은 비축 대상을 24종에서 29종으로 늘리고, 품목별 비축 물량도 최대 180일분에서 365일분으로 확대한다. 새만금 비축기지는 2028년 가동하며 정상외교를 통한 공급망 다변화도 추진한다.

희토류와 리튬, 니켈 등은 반도체와 배터리 같은 첨단산업에 필수적으로 쓰이지만 중국을 비롯한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산업통상부는 이를 자원안보 문제로 보고 핵심광물과 소부장을 국가생존 필수품목, 국내생산 불가품목, 역량강화 필요품목으로 구분했다. 산업부는 정부가 선정한 7대 신산업 가운데 첨단 공급망 생태계 구축을 맡는다.

정부가 12일 청와대에서 공개한 미래성장동력 7대 SEED에는 소형모듈원자로, 핵융합, 한계돌파형 재생에너지, 양자컴퓨터, 달 착륙선과 저궤도 위성통신망, 첨단바이오, 첨단 공급망 생태계가 포함됐다. 공급망 분야에서는 5년간 5조원 규모의 15대 함께성장 프로젝트를 가동해 앵커기업과 협력기업의 기술개발·실증·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취약 광종 전문가위원회 검증과 산업자원안보기금 신설, 전담기관 쇄신을 통해 해외 핵심광물 확보와 민관 협력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