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광물 공급불안에 해외개발 기능 복원

전기차와 인공지능 산업 확산으로 구리·코발트 수요가 늘고 공급 차질까지 겹치자 정부가 핵심광물 확보 체계를 강화한다. 비축 물량을 확대하는 한편 한국광해광업공단법을 고쳐 공단의 신규 해외 투자를 다시 허용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본 확충과 제도·조직 개편도 검토하고 있다.

지난 6일 구리는 t당 1만4455달러로 전년 평균보다 45.35% 올랐고, 코발트는 ㎏당 53.62달러로 56.74% 상승했다. 구리는 칠레 북부 고산지대의 폭우와 폭설로 송전시설이 훼손돼 광산 조업이 일시 중단된 영향을 받았다. 코발트는 세계 광산 생산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콩고민주공화국이 2025년 2월 수출을 금지하고 같은 해 10월 수출 할당제를 도입한 뒤 높은 가격이 이어지고 있다.

구리와 코발트는 탈탄소화에 따른 전기화 흐름을 지탱하는 원료다. 구리는 전선의 주원료이며, 코발트는 국내 기업이 경쟁력을 갖춘 NCM과 NCA 배터리에 쓰인다. 과거 구리 공급과잉으로 광산 개발 투자가 위축된 가운데 주요 20대 광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생산 전망치를 낮췄다. 반면 AI 산업화로 전력 수요가 빠르게 늘면서 전력 기반시설 구축에 필요한 구리 수요는 확대되고 있다.

국내 업계는 단기 충격은 제한적이라고 보면서도 장기적인 원가 부담을 점검하고 있다. 배터리 원재료 가격 상승분은 납품단가 연동제를 통해 최종 가격에 반영되고, 전선처럼 구리 함량이 높은 제품은 원재료 가격 변화가 제품 가격에 즉시 반영되는 구조다. 정부는 해외 투자 규제를 풀기 전에 공단의 투자 역량과 투명성을 높이는 거버넌스 개편도 추진한다. 공단은 조직 구조 재설계와 적정 인력 산정을 담은 성과 중심 조직혁신 및 인력운영 고도화 용역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