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광물 공급망 재편…비축 365일로 확대

정부가 반도체·전기차 등 첨단 제조업을 뒷받침하는 핵심광물과 소재·부품·장비의 특정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국내 생산과 해외 조달 체계를 함께 강화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2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미래성장동력 7대 SEED 보고회에서 국가 생존 필수품목의 생산 기반을 확충하는 첨단 공급망 생태계 구축 전략을 공개했다.

국내 생산이 가능한 품목은 핵심광물 정·제련 기술과 폐자원 재활용 역량을 집중적으로 높인다. 10대 핵심광물 재자원화율을 현재 약 7%에서 2030년 20%로 끌어올리고, 관계 부처가 폐자원 수집·검증 체계와 관련 연구개발 방안을 논의한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과 소부장투자보조금, 정책자금 저리융자, 세제 혜택도 생산시설 구축에 활용한다.

희토류처럼 국내 자원이 부족해 자체 생산하기 어려운 품목은 비축과 공급처 다변화로 대응한다. 핵심광물 비축 대상은 24종에서 29종으로 늘리고, 품목별 비축 규모는 최대 180일분에서 365일분으로 확대한다. 새만금 비축기지는 2028년부터 가동할 계획이며, 정상순방을 통해 마련된 협력 성과도 실제 해외 자원 프로젝트와 연결한다.

정부는 생산 기반이 있지만 국제 경쟁력이 부족한 품목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향후 5년간 연구개발에 10조원을 투입한다. 공공구매 연계형 개발을 활용해 2030년까지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소부장 기업 15곳을 육성하고, 5년간 5조원 규모의 15대 함께성장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앵커기업과 협력기업의 기술개발·실증·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한편 전문가위원회 검증, 산업자원안보기금 신설, 전담기관 쇄신을 통해 해외 핵심광물 확보 체계도 개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