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책마다 엇박자…정부 조정력 시험대

검찰 수사권 개편과 대북정책, 근로시간 제도 등 주요 국정 현안을 둘러싸고 정부 부처 간 견해차가 공개 석상에서 잇따라 드러났다. 각 부처가 서로 다른 정책 목표를 담당하는 만큼 입장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충분한 내부 논의와 정리 없이 장관들이 상반된 주장을 이어가면서 정부의 정책 조율 체계가 시험대에 올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5일 생중계된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 수사의 법적 근거가 사라져 검경 합동수사본부 운영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만 없어진 것이라며 공소청·중수청·경찰이 참여하는 합수본 운영이 가능하다고 맞섰다. 같은 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남·북·미·중 4자 대화를 제안하자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상주의에 기반한 희망이라며 평가를 낮춰야 한다는 취지로 비판했고, 정 장관은 이튿날 이상이 현실을 바꿀 수 있다고 반박했다.

가칭 메가특구특별법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을 놓고도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가 충돌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5일 기자간담회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현행 제도를 적용받으면서도 큰 이익을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다음 날 관훈토론회에서 첨단산업 전반의 근로시간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며 예외 적용에 무게를 뒀다. 3대 메가프로젝트의 신속한 추진과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두 정책 목표가 정면으로 맞선 모습이다.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려면 발표에 앞서 부처 간 쟁점을 충분히 토론하고 문제점을 보완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재명 정부가 집권 2년 차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국정운영 방향을 분명히 세우고 공개 회의에서 제시된 이견을 최종 정책으로 정리하는 리더십이 요구된다. 국무회의와 업무보고 생중계가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취지라도 입장 차이만 노출된 채 결론이 제시되지 않으면 국민 혼란과 정책 신뢰 저하, 국정 동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대국민 소통과 설득에 앞서 청와대와 정부의 내부 조정 기능을 강화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