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업계, 호르무즈 유료화에 국제기구 대응 요구

국제해운회의소를 포함한 8개 선주·해운 협회가 호르무즈 해협에 통행료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에 반대하며 유엔과 국제해사기구의 개입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3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아르세니오 도밍게스 국제해사기구 사무총장에게 공동 공개서한을 보내 비용 부과가 자유로운 항행 원칙을 훼손하고 소비자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해운 단체들은 상선이 국제 수로를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조건에서 장애 없이 이용하는 것이 공급망의 안정성과 경제·에너지 안보를 지탱한다고 강조했다.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에 의무 통행료나 서비스 요금을 물리는 방안은 기존의 국제 관행과 큰 차이가 있으며, 일단 허용되면 다른 해협에서도 비슷한 조치가 확산돼 국제 해운과 세계 무역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동서한은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 운영을 둘러싼 새 합의에 근접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나왔다. 이란은 해협 재개방 이후 양국이 제공하는 해상 서비스에 요금을 부과할 계획을 밝혔으며, 해협을 이용하는 화물 가치의 5∼7%를 수수료로 받는 방안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만이 제시한 수수료율은 3%이며, 미국은 호르무즈 항행에 어떤 형태로든 비용을 부과하는 데 반대하고 있다.

선주·해운 협회들은 운송비 상승분이 국제 공급망 곳곳으로 이전되면 에너지 가격과 물가가 오르고 경제적 불확실성이 심화해 세계 각지의 생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역 안보와 분쟁 해결을 위한 협상이 계속되더라도 국제적으로 인정된 항행권을 정치적 협상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이들은 유엔해양법협약이 보장하는 국제 해협 항행 원칙을 지키기 위해 유엔 및 국제해사기구와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