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업계, 호르무즈 요금 부과에 공동 반발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해협 통항과 관련한 서비스 요금 부과 방안을 협상하는 가운데 국제 해운업계가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 국제해운회의소(ICS)를 포함한 해운 협회 8곳은 통항 비용이 도입되면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국제 수로의 자유 항행 원칙도 흔들릴 수 있다며 유엔과 국제해사기구(IMO)에 대응을 요청했다.

8개 단체는 지난 3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아르세니오 도밍게스 IMO 사무총장에게 공동 공개서한을 보냈다. 지역 안보와 분쟁 해결을 위한 협상 과정에서도 국제적으로 인정된 항행권을 정치적 협상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상선의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운항이 공급망과 경제 안정, 에너지 안보를 지탱하는 기반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해운 단체들은 호르무즈해협을 지나는 선박에 의무 통행료나 서비스 요금을 물리는 방안이 국제적으로 확립된 관행에서 크게 벗어난다고 지적했다. 한 해협에서 비용 부과가 허용되면 다른 국제 해협의 유사 조치를 제어하기 어려워지고, 국제 해운과 세계 무역 전반의 불확실성도 커질 수 있다는 우려다.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규정된 국제 해협 항행 원칙을 지키기 위해 유엔 및 IMO와 협력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란은 호르무즈해협이 다시 열리면 오만과 공동으로 제공하는 각종 해상 서비스에 요금을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상태다. 협상 과정에서 이란은 해협 이용 화물 가치의 5∼7%를 수수료로 받는 방안을 원하고 있으며, 오만은 3%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도 호르무즈 항행에 비용을 부과하는 방안에 반대하고 있어 통항 요금 문제가 향후 협상의 주요 쟁점으로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