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 가상자산 체납처분 30일로 단축

부산 해운대구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재산을 숨긴 세금 체납자를 추적하기 위해 가상자산 체납처분 전자관리시스템을 도입했다. 부산 지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첫 도입 사례로, 체납자 확인부터 가상자산 조사와 압류·추심에 이르는 행정절차를 전산으로 처리해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한 대응 속도를 높인다.

새 시스템은 체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해 휴대전화 번호를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추적하는 구조다. 지방자치단체와 가상자산 거래소 사이에 오가던 체납처분 절차를 전자적으로 일원화해 추적 성공률을 개선하고, 확인된 가상자산을 압류한 뒤 체납액을 거두는 과정도 한 체계에서 진행할 수 있다.

기존 업무는 체납자 명단을 거래소에 공문으로 보낸 뒤 관련 자료를 회신받고, 다시 압류와 추심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여러 단계의 문서 처리와 자료 확인이 필요해 조사부터 처분까지 약 3∼4개월이 걸렸고, 거래소를 상대로 체납자의 가상자산 보유 여부를 조사하고 후속 절차를 밟는 데도 어려움이 따랐다.

전자관리시스템 도입으로 가상자산 추적과 압류·추심에 필요한 기간은 30일 안팎으로 줄어든다. 해운대구는 수도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해 온 이 시스템을 부산에서 처음 운용하며, 단축된 처리 절차를 바탕으로 가상자산을 이용해 재산을 은닉한 고질·상습 체납자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징수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