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특허·IP펀드로 지식재산 성장축 세운다

지식재산처가 지식재산을 수익 창출 자산으로 키워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하반기 정책을 추진한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4일 청와대 영빈관 업무보고에 앞서 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IP 수익화와 보호, 인공지능 전환, 지방 성장기반 구축을 포함한 4대 중점 과제를 제시했다.

해외특허 확보가 필요한 우수기술 50개를 선정해 글로벌 권리 확보를 지원하고, 지식재산 수익화 선도기업 20곳을 육성한다. IP 수익화·거래 펀드는 1400억원 규모로 조성하며 지식재산 금융 공급은 13조3000억원까지 확대한다. 기술경찰 조직도 기존 1과 27명에서 4과 61명으로 늘려 대·중소기업 간 기술탈취와 첨단기술 해외유출 등 기술범죄 전반을 전담 수사한다.

기술유출 위험을 사전에 탐지하는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다른 수사·정보기관에 대한 기술자문도 강화한다. 해외 위조상품 대응을 위해 10월부터 ‘K-브랜드 정부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70개 주요 수출국에 국가인증상표를 등록해 정품을 인증한다. 해외에서 유통되는 위조상품에는 정부와 기업이 공동 대응해 K-브랜드의 가치와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지식재산 행정에는 차세대 AI 기반 시스템을 전 영역에 도입하고 심사인력을 확충한다. 연말까지 특허 심사대기기간은 14개월, 상표는 11.2개월로 단축하며 국가 핵심사업과 청년창업 분야에는 1개월 안에 결과를 내는 초고속 심사를 확대한다. 동남권과 호남권을 포함한 3개 권역에는 지식재산 종합지원센터를 신설해 지역기업의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를 아우르는 서비스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