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마약범죄 5년여간 4348건 적발
핵심 요약
최근 5년여간 해상 마약범죄 4348건이 적발되고 2238명이 검거됐다. 코카인 압수량은 2347㎏으로 약 7900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규모로 추정됐다. 대규모 밀반입이 이어지면서 전담 인력 확대와 단속 강화 요구가 제기됐다.
2021년부터 2026년 7월까지 해양경찰이 적발한 해상 마약범죄는 모두 4348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518건에서 2022년 962건으로 늘었고, 2023년 1072건으로 정점을 기록했다. 이후 2024년 758건, 2025년 710건으로 줄었으며 올해는 7월까지 328건이 확인됐다.
같은 기간 검거된 마약사범은 2238명으로, 연도별 인원은 2021년 293명, 2022년 294명, 2023년 461명, 2024년 472명, 2025년 412명, 올해 7월까지 306명이었다. 구속 인원은 337명이며 제출 자료에는 불구속 입건 인원이 1만901명으로 기재됐다. 유형별로는 마약류 1601명, 향정신성의약품 526명, 대마 111명으로 집계됐다.
압수 규모는 코카인이 2347㎏으로 가장 두드러졌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실은 약 7900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추정했다. 이 밖에 양귀비 12만5035주, 필로폰 0.59㎏, 대마 12.26㎏이 적발됐다. 지방청별 검거 인원은 서해청 781명, 남해청 567명, 중부청 424명, 동해청 348명, 제주청 78명, 본청 40명 순이었다.
대규모 밀반입 사건도 확인됐다. 해경은 지난해 4월 미국 연방수사국의 첩보를 토대로 강릉 옥계항의 외국적 벌크선 기관실 코퍼댐에서 코카인 1700㎏을 찾아냈다. 관련자 14명 중 5명은 구속됐고 9명은 국제공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지난해 5월에는 필로폰 약 6㎏을 밀반입하고 2억원 상당의 합성마약 야바 4000여정을 소지한 태국인 피의자 1명이 관계기관 공조로 구속됐다. 김 의원은 전담 인력 확대와 철저한 단속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