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수사·기소 분리 대비 제도 정비 착수

해양경찰청이 2026년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대비해 ‘수사 혁신 TF’를 출범시켰다. 조윤만 해양경찰청 수사국장이 팀장을 맡아 법 시행일까지 조직을 이끌며,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수사 혁신 과제 발굴과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집중한다. TF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해양경찰 수사 업무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매주 관련 과제를 점검할 계획이다.

논의 분야는 사법개혁 후속 조치와 수사 공정성 강화, 수사 비위 원천 차단, 전문성·역량 강화로 구성됐다. TF는 일선 수사 현장의 의견을 모으고 외부 전문가의 견해도 반영해 개선 과제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검토 결과 법적 근거를 손볼 필요가 있는 사안은 관련 법령과 행정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운영 방식만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과제는 정책에 단계적으로 반영한다.

국회는 2026년 7월 31일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개정법은 범죄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가 공소 제기와 유지에 전념하도록 하는 수사·기소 분리를 핵심으로 한다.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도 예정돼 있어 수사기관별 역할과 사건 처리 절차가 함께 재편되는 상황이다.

새 체계에서는 고소·고발 사건 대부분을 경찰이 접수하게 되면서 수사 역량과 책임의 비중도 커진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사건 보완 과정에서 혼선이나 처리 지연, 기관 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 왔다. 해경은 TF에서 마련한 과제를 토대로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춘 수사 체계를 확립하고, 수사 비위를 차단해 국민 신뢰를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