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계엄 관여 혐의 전직 간부 2명 재판행

권창영 특별검사가 이끄는 2차 종합특검은 12·3 비상계엄 당시 해양경찰의 가담 의혹을 수사한 끝에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과 안성식 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을 재판에 넘겼다. 두 사람에게 적용된 혐의는 내란부화수행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이며, 신병을 구속하지 않은 상태로 기소가 이뤄졌다.

김 전 청장과 안 전 조정관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상황에서 직권을 남용해 합동수사본부에 배치할 해경 인원을 늘려 편성하고, 해경이 보유한 구금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 같은 조치가 단순한 내부 업무를 넘어 비상계엄 집행에 해경의 인력과 시설을 동원하려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수사 과정에서는 해경 직원 1명을 합동참모본부에 정부 연락관으로 파견한 경위도 기소 판단의 근거로 다뤄졌다. 특검은 두 전직 간부가 해당 직원을 연락관으로 보낸 행위 역시 내란에 부화수행한 것으로 봤다. 합동수사본부 인원 증원 편성, 구금시설 제공 준비와 함께 연락관 파견까지 하나의 혐의 구조에 포함됐다.

특검은 지난달 1일 김 전 청장과 안 전 조정관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심리를 거쳐 두 사람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특검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간 뒤 두 사람을 기소했다. 이에 따라 해경 인력 증원과 시설 제공, 정부 연락관 파견이 내란부화수행 및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는 법정에서 다뤄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