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도 임성근에 징역 3년…채해병 순직 책임 인정

채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의 책임을 인정한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2심 재판부는 임성근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며, 채해병이 숨진 결과에 임성근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판결에 분명히 담았다. 항소심 역시 실형을 선고하면서 1심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번 2심 선고의 핵심은 임성근에게 내려진 징역 3년이 바뀌지 않았다는 데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채해병 순직과 임성근의 책임 사이를 판단 대상으로 삼았고,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임성근의 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단은 두 차례 재판에서 이어지게 됐다.

사건은 채해병이 순직한 뒤 그 결과에 대한 임성근의 책임 여부를 둘러싸고 재판으로 이어졌다. 1심은 임성근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고, 2심도 동일한 형량을 결정했다. 항소심 판결은 채해병의 순직에 관해 임성근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법부의 판단을 다시 확인한 결과다.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이 선고되면서 임성근에 대한 실형 판단은 유지됐다. 이번 판결로 채해병 순직에 대한 임성근의 책임을 인정한 1심 결론은 2심에서도 달라지지 않았다. 재판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과 이후 절차는 현재 제공된 취재 내용만으로 추가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