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 통합안, 국감서 실효성과 절차 논란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등 4개 항만공사를 하나로 묶는 정부 구상을 두고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통합에 따른 실질적 효과가 분명하지 않고 항만별 산업 구조와 지역 균형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국민과 공직자, 노조의 반대가 있는데도 통합을 추진하는 이유와 의견 수렴 과정을 물었다. 장관·차관 간담회 두 차례만으로 소통했다고 볼 수 있느냐고 지적했고, 통합 항만공사 사장 자리를 만들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했다. 조승환 의원은 항만공사 제도가 각 항만의 화물 특성과 배후 산업을 반영해 만들어졌으며, 과거 검토에서도 기대 효과가 크지 않고 비효율이 우려됐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통합 뒤 부산 중심의 해양산업 구조가 강화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통합하더라도 본부 기능을 인사·총괄 업무로 제한하고 항만별 예산 편성 권한을 유지하자고 제안했다. 이개호 의원은 컨테이너 중심의 부산항과 철강·석유화학 산업에 밀접한 광양항의 차이를 들어 일괄 운영으로 특성을 살리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해수부가 관련 입장이 없다고 답한 뒤 12분 만에 통합을 발표했고, 2011년 효과 분석과 국회 보고 여부도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현재 통합 방안을 용역 중이며 정부 방향에 맞춰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통합과 항만공사 통합의 취지를 함께 살리겠다는 입장이다. 국감이 열린 해수부 별관 앞에서는 네 항만공사 노조와 부산·인천 경실련이 추진 중단 집회를 열고, 농해수위 의원들에게 통합안의 타당성과 추진 절차를 따져 달라는 정책 서한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