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노리고 스님 무고한 남녀 구속기소

경남 고성군의 한 사찰 스님을 상대로 강제추행 피해를 허위로 꾸며 고소한 50대 여성과 이를 지시한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1부는 여성 A씨에게 무고 혐의를, 남성 B씨에게 무고 교사 혐의를 적용해 지난 7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평소 알고 지내던 60대 스님 C씨로부터 두 차례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낸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A씨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파악됐으며, 과거 연인 사이였던 B씨가 A씨에게 허위 고소를 하도록 한 정황도 확인됐다.

두 사람은 지난해 7월 A씨가 C씨와 성적 접촉을 하면 숨어 있던 B씨가 그 장면을 촬영한 뒤, 영상을 빌미로 C씨를 협박해 수천만원대 합의금을 요구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계획이 뜻대로 진행되지 않자 두 사람은 C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고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됐지만, 검찰이 기록을 다시 살피는 과정에서 무고 가능성이 드러났다. 검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통화 내역과 녹음파일을 분석하는 보완수사를 벌였으며, 이후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은 종교인에게 제기된 허위 혐의를 해소했다며 사법 질서를 해치는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