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 공공용지 845필지 하나로 묶어 관리

경남 함양군이 국·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천면과 유림면, 안의면에 있는 군유지 845필지의 합병을 13일 마쳤다. 여러 필지로 나뉘어 있던 동일 용도의 공공용지를 하나의 필지로 정리해 재산 관리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적공부에 담긴 토지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사업의 초점을 맞췄다.

함양군은 토지대장 등 공적 장부를 확인하고 항공사진과 연속지적도를 분석해 합병 대상 토지를 조사했다. 이후 관련 부서와 협업해 실제로 합칠 수 있는 필지를 선별한 뒤 해당 토지의 공적 장부를 체계적으로 정비했다. 이번 조치는 도로와 하천 등 공공 목적으로 이용되는 군유지 가운데 합병 요건을 갖춘 토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사업 대상지는 도로와 하천 등 개발사업이 끝난 뒤에도 다수의 필지로 분할된 상태가 유지돼 왔다. 같은 용도로 쓰이는 토지가 여러 필지로 남아 있으면 개별 장부를 각각 관리해야 하는 만큼 행정 처리가 복잡해질 수 있다. 함양군은 이를 단일 필지로 통합해 관리 편의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국가 통계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지적공부를 실제 토지 이용 현황에 맞게 정비했다.

845필지의 합병이 완료되면서 동일 용도의 토지를 하나의 단위로 관리할 수 있는 행정 기반도 마련됐다. 함양군은 재산 관리와 관련 업무를 체계화하고 지적공부를 토대로 작성되는 국가 통계 자료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마천·유림·안의면 이외 지역의 공공용지 합병도 순차적으로 추진해 정확한 토지 정보를 구축하고 군민 중심의 토지 행정 서비스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