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 사업장 배출량 논란, 업종 분류부터 재검토

함안군은 8일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축소 신고 의혹이 제기된 관내 사업장의 업종과 생산 공정을 경남도와 함께 확인한 결과, 이곳은 폐납산 배터리로 납 제품을 만드는 제2차 납 제련업체가 아니라고 밝혔다. 해당 사업장은 폐전지류를 재활용해 니켈 등을 생산하는 시설로 파악됐다.

논란이 된 배출량 차이는 제2차 납 제련시설용 배출계수를 해당 사업장에 적용해 오염물질 발생량을 다시 계산하는 과정에서 제시됐다. 함안군은 이를 근거로 기존 신고량보다 93배 많은 오염물질이 배출됐다고 단정한 내용에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 군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사업장 분류의 적정성과 배출계수 적용의 타당성을 다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경남지역 환경단체는 정혜경 국회의원실이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사업장이 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3.9t으로 신고했지만 실제 발생량은 364t이라고 주장했다. 오염물질 발생량을 줄여 신고한 상태로 운영돼 인근 주민의 건강을 위협한다며 즉각적인 영업 중지도 요구했다.

이번 확인으로 사업장의 생산 물질과 배출량 산정에 적용할 업종 기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납은 독성이 강한 중금속으로 신경계 이상 등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지만 니켈은 독성 우려가 상대적으로 낮다. 함안군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주민 불안이 지나치게 커지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를 안내하고, 정부의 재검토 결과에 필요한 후속 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