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의 KAI 경영 참여에 노조 반발…공정위 심사 촉구
핵심 요약
KAI 노조가 한화그룹의 경영 참여에 반대하며 공정위에 기업결합 불허를 촉구했다. 노조는 항공 분야의 공급 관계와 우주 분야의 경쟁 관계가 이해상충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가 승인 또는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대정부 투쟁에 나설 방침이다.
한화그룹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지분을 늘리고 보유 목적을 경영 참여로 바꾸자 KAI 노동조합이 12일 기업결합 불허를 요구했다. 노조는 한화가 항공 분야에서 KAI의 주요 공급업체인 반면 우주 분야에서는 사업을 다투는 경쟁자여서, 경영에 관여할 경우 이해상충과 경쟁 제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T-50 계열 엔진을 공급하며 2024년에는 KF-21 최초 양산 부품 17종을 4731억원에 계약했다. 한화시스템도 소형무장헬기 항공전자장비와 KF-21 임무컴퓨터·다기능시현기·적외선 탐색·추적장비 등을 납품한다. 노조는 공급업체가 주요 주주로 영향력을 행사하면 KAI의 구매·공급망 판단이 흔들리고, 한화 제품 우선 채택이나 경쟁 부품업체의 사업 기회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을 제기했다.
우주 분야에서는 KAI와 한화시스템이 초소형위성체계 후속 양산사업을 두고 경쟁하는 구도다. 국방과학연구소는 2023년 합성개구레이다 검증위성 개발과 관련해 KAI와 670억원 규모의 K모델 계약을, 한화시스템과 678억7000만원 규모의 H모델 계약을 각각 체결했다. 노조는 한화의 경영 참여로 입찰가격과 사업 원가, 기술개발 전략, 협력업체·컨소시엄 구성, 연구개발 투자계획 등 경쟁 정보에 접근할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화그룹은 지난해 11월부터 KAI 주식을 사들여 이달 10일 기준 15.89%를 확보했으며, 상장사 지분 15% 이상 취득에 따라 공정위 기업결합 신고 대상이 됐다. 노조는 2023년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심사에서 함정부품 공급과 함정 건조의 수직결합 우려로 시정조치가 부과된 사례를 들어 더 엄격한 심사를 요구했다. 공정위가 결합을 승인하거나 조건부 승인하면 전면적인 대정부 투쟁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