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의 KAI 경영 참여, 공정위 심사가 첫 관문

한화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지분을 15% 이상 확보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심사가 경영 참여를 위한 첫 후속 절차로 떠올랐다. 심사가 끝난 뒤에는 KAI 이사회 진입과 추가 지분 매입 여부가 지배구조 변화의 주요 변수로 이어질 전망이다. 한화는 공시를 통해 KAI 경영 참여 목적을 명시했으며 실제 경영에 참여할 계획도 분명히 했다.

공정위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시스템과 KAI의 결합이 방산 및 항공우주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을 살필 것으로 예상된다. 경쟁사업자 배제 가능성, 계열사 내부거래 확대, 시장지배력 강화 여부와 함께 방산시장의 특수성, 산업 경쟁력 제고 효과가 종합 검토 대상이다. 이번 거래는 일반심사로 분류될 가능성이 거론되며, 승인 가능성은 비교적 높게 평가되고 있다.

심사 결과는 무조건 승인이나 조건부 승인, 시정조치 부과 또는 불승인 가운데 하나로 결정된다. 현재 시장에서는 경쟁 제한 우려가 크지 않다는 판단 아래 조건 없는 승인이나 일부 행동적 시정조치를 수반한 승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심사 종료 후 한화가 전략적 투자자 지위를 유지할지, 지분율을 20% 이상으로 높여 영향력을 확대할지가 다음 판단 지점이다.

지분 15% 보유만으로 KAI 이사회 참여가 자동으로 보장되지는 않는다. 다만 한화는 향후 주주총회에서 기타 비상무이사나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경영 참여를 추진할 수 있다. KAI가 국가 전략산업을 담당하는 만큼 정부와 한국수출입은행 등 주요 주주의 판단과 정책 방향도 영향을 미칠 변수다. 한화는 현재 확보한 수준을 넘어서는 추가 지분 인수 계획은 아직 세우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