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필, 마닐라서 AI·불법유통 저작권 현안 논의

문화체육관광부가 11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필리핀 지식재산청과 ‘한-필리핀 저작권 포럼’ 및 정부 간 회의를 연다. 한국저작권보호원도 참여하는 이번 일정은 저작권 보호와 산업화를 함께 다루고, 양국이 장기간 이어온 교류를 구체적인 협력 과제로 연결하는 자리다. 인공지능 시대의 권리 관리와 콘텐츠 불법유통 대응 등 디지털 환경에서 중요성이 커진 현안이 논의의 중심에 놓인다.

포럼은 저작권 보호와 산업화 등 두 개 분과로 구성된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을 보호하고 침해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집행 정책을 소개한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인공지능 시대를 맞은 음악 신탁산업의 변화에 초점을 맞춰, 저작물과 권리자 정보를 관리하는 체계를 혁신할 방안을 설명한다. 보호 정책과 산업적 활용을 한 자리에서 살펴보도록 의제를 나눈 것이 특징이다.

한국과 필리핀의 저작권 분야 교류는 2011년 시작됐다. 문체부와 필리핀 지식재산청은 협력 관계를 이어오며 2012년 필리핀사무소를 열었고, 2014년에는 양해각서를 체결해 제도적 기반을 다졌다. 이번 마닐라 포럼과 정부 간 회의는 그동안 축적한 교류를 바탕으로 저작권 현장의 변화와 양국 공동 관심사를 다시 점검하는 일정이다. 필리핀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한국 콘텐츠 시청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로 제시됐다.

포럼에서 다룬 내용은 이어지는 정부 간 회의에서 실무 협력 의제로 구체화된다. 안미정 문체부 저작권산업과장과 테오도로 파스쿠아 필리핀 지식재산청장이 참석해 양국 신탁관리단체의 교류, 인공지능과 저작권의 관계, 콘텐츠 불법유통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문체부는 이 같은 협력을 통해 필리핀 시장에서 한국 콘텐츠가 안정적으로 수출될 수 있는 저작권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