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서울 주택 공급 놓고 오세훈과 협의 예고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재한 부동산 토론회를 비판하고, 서울 지역의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정부와 서울시 간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해당 토론회가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와 정부 세제 개편안 비판에 치우쳤다는 것이 한 정책위의장의 판단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 모든 사람이 실거주하기 어렵다는 점과 전·월세 시장의 불안을 줄일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동의했다. 다만 정부의 세제 개편이 임대차 시장 불안과 공급 위축으로 연결된다는 주장이나 이른바 ‘배 아픈 사람들을 위한 대책’이라는 표현 등 정책의 실질적 내용을 벗어난 비판이 토론의 중심을 이뤘다고 지적했다.

등록 매입임대 사업자 관련 세제 혜택 폐지 범위에 대해서도 사실관계가 다르게 전달됐다고 반박했다.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매입임대 아파트에 적용되는 사안을 비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임대 사업자 대상 조치처럼 설명하는 것은 왜곡이라는 입장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전·월세 시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단기간에 공급할 수 있는 임대주택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의 공급 감소 책임을 두고는 오 시장을 직접 겨냥했다. 서울시의 아파트와 빌라 착공 물량이 2023년부터 기존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며 현재의 공급 절벽에 서울시 책임도 있다고 주장했다. 향후 서울 시내 유휴 부지와 그린벨트·녹지를 활용한 공급 과정에서 정부와 서울시의 입장 차이가 계속될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공급 필요성을 설득하고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부지를 당정이 함께 발굴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