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호남 반도체 전력망, 기업 부담 80%”…요금 인상도 촉구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의 전력망 구축비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80%를 부담하는 방안을 밝혔다. 총사업비 1조4000억원 중 한전 몫은 20%에 못 미치는 수준이며, 반도체특별법에 따라 국가 지원이 이뤄질 경우 이 같은 분담 구조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국가 지원이 없으면 한전과 두 기업이 전력 사용 비중을 기준으로 비용을 협상하게 된다. 한전은 앞서 두 기업에 2027년부터 2031년까지의 전기요금 25조원을 선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 사장은 제안 시점이 3~4월이고 호남권 반도체 산단 건설 결정은 6월 말이었다며, 산단 조성을 위해 선납을 요구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선납제는 전력망 건설 자금을 앞당겨 마련하려는 구상으로, 한전의 사채 발행 배수를 2배 이내로 유지해야 하는 재무 여건도 배경으로 거론됐다. 김 사장은 내년 말 사채 발행 한도가 5배에서 2배로 줄면 추가 발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한전의 자구 노력과 함께 최소한의 전기요금 인상 및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전 사업 관련 질의도 이어졌다. 김 사장은 웨스팅하우스 기술사용료 20억 달러는 상한선이며 전액 지급을 뜻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협정 수정 협상은 해당 범위 안에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APR1400 수출 로열티 답변은 두 기 기준으로 보면 의원의 지적이 맞다고 정정했다. 김회천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엘다바 사업의 공사손실 충당부채가 지난해 1조2000억원이라고 밝히고, 재발 방지를 위해 리스크 관리 절차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