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웨스팅하우스 사용료 협상은 상한선 안에서 진행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은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웨스팅하우스 원전 기술사용료로 거론된 20억 달러, 우리 돈 약 2조7000억원은 확정액이 아니라 상한 가이드라인이라고 밝혔다. 기술사용료가 과도하다는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하며, 금액이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설명했다.

과거 원전 수주 과정에서 웨스팅하우스에 약 5000억원의 기술사용료를 지급한 계약을 두고 ‘매국 계약’이라는 비판이 나온 데 대해서는 구체적인 액수를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한전과 웨스팅하우스 사이에 체결된 3자 비밀유지약정(SA)이 이유다. 김 사장은 해당 약정이 허용하는 협상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 문제도 국감에서 다뤄졌다. 박 의원은 미국과 유럽 시장 진출, 원천 기술 분쟁 차단을 위해 약 4조원을 투입하더라도 웨스팅하우스 지분 약 10%를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김 사장은 지분 확보가 웨스팅하우스와 미국 정부와의 관계를 원만하게 하고 미국 및 제3국 시장 진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데 공감을 나타냈다.

김 사장은 지분 인수와 관련해 기업 실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최대한 합리적인 범위에서 협상하겠다고 말했다. 원전 수출 수익 중 175억 달러를 넘는 금액의 20%를 미국 정부가 가져간다는 ‘수익 참여권’ 의혹에 대해서는 대략 그런 방향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설명하면서도 정확한 숫자를 단언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사용료 협상과 지분 인수 조건, 수익 배분 규모는 아직 확정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