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선납 제안·엘다바 계약, 국감서 여야 공방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한국전력공사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제안한 25조원 규모 전기요금 선납이 쟁점이 됐다. 국민의힘은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 전력망 구축 부담을 기업에 넘긴다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 이집트 엘다바 원전 계약의 손실 가능성을 제기하며 맞섰다.

한전은 전력망 재원 마련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두 기업에 선납을 제안했으나 기업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재군 한전 전력계통본부장 부사장은 사채발행 한도를 2027년 말까지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의 2배 이하로 낮춰야 한다며, 20조원 이상을 선납받으면 한도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임문영 민주당 의원은 퇴직연금을 활용한 국민 참여 투자를 대안으로 제시했고, 김동철 한전 사장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호남 반도체 산단 전력망 사업비 1조4000억원의 분담도 논란이 됐다. 김동철 사장은 한전이 20%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기업이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반도체 특별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의 50~100%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거론하며 기업 부담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부지 선정 공방에서는 구자근 의원이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발언 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호남을 찾은 일을 들어 기업 압박 의혹을 제기했고, 정진욱 민주당 의원은 기업 활동을 국회에서 거론하면 기업이 국회를 의식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이집트 엘다바 원전 사업에서 최소 1조2000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며 원가 산정 자료 확보 부족과 불리한 계약 조건을 문제 삼았다. 3조3000억원 규모로 홍보된 사업을 두고 수주에 치중해 계약을 추진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김회천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자신의 부임 전 체결된 계약이라며 유감을 표하고, 이후 리스크관리위원회 등 관련 절차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국감에서는 전윤종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의 과거 대선 후보 캠프 활동을 둘러싼 정치적 중립 논란도 제기됐으며, 전 원장은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신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