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조선 실무협의 연내 재가동 추진

한국과 일본 정부가 2019년을 끝으로 멈춘 조선 담당 과장급 회의를 올해 안에 다시 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측이 회의 재개를 요청했으며, 세계 조선업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계속 커지는 상황을 고려해 양국이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조선 담당 과장급 회의는 1985년 한국 산업통상부의 전신인 상공부와 일본 국토교통성이 양국 간 통상 현안을 논의하려고 만든 협의체다. 양국 담당 과장이 매년 한두 차례 정례적으로 만났고, 2018년 5월까지 모두 39차례 회의가 열렸다. 그러나 2019년 일본이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국인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면서 양국 관계가 악화해 회의도 중단됐다. 일본의 조치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해 이뤄졌다.

양국 조선업은 서로 다른 분야에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어 협력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세계 2위권 해운국인 일본은 해운 분야에 강점이 있고, 오랜 업력을 쌓은 조선 기자재 분야에서도 원천기술을 갖추고 있다. 한국은 선박 생산 공법과 건조 경쟁력이 뛰어나며 액화천연가스 운반선을 비롯한 가스선 분야에서 강점을 보인다. 산업부는 두 나라가 오랫동안 조선업을 영위해 규모에는 차이가 있지만 당면한 어려움이 비슷하고, 각자의 경쟁력이 다른 만큼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찾는 일을 우선 과제로 보고 있다.

조선 분야와 함께 2019년 중단됐던 다른 산업 실무 채널은 이미 잇따라 복원됐다. 한국 산업부와 일본 경제산업성이 참여하는 철강 실무 협의는 2024년 재가동됐으며, 매년 한 차례 양국을 오가며 철강 시황과 규제, 반덤핑을 비롯한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가스 분야에서도 두 부처 실무자들이 참여하는 화상 협의가 거의 매달 열리고 있다. 조선 과장급 회의까지 재개되면 양국 산업 당국의 주요 업종별 협의 채널이 한층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