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전담체계 논쟁…협회, 독립청 설립 촉구

대한한의사협회가 한국한의약진흥원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통폐합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한의약 분야를 총괄할 독립 국가기구인 ‘한의약청’을 신설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협회는 세계 전통의약시장이 1000조원 규모로 성장하는 상황에서 전문 진흥기관을 통합하는 조치는 국가 차원의 한의약 육성 정책을 약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12일 밝혔다.

한국한의약진흥원은 한의약육성법에 근거해 설립된 국내 유일의 한의약 전문 진흥기관이다. 한의약 정책 지원과 산업 육성뿐 아니라 한약재 품질관리, 표준화·과학화, 한의 의료기기 실증, 국제협력, 해외 진출 지원을 맡고 있다. 협회는 이 기능이 다른 보건의료 산업을 담당하는 기관에 편입되면 한의약 고유의 정책 수요와 산업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한의약 관련 정책과 사업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등에 나뉘어 있으며, 한국한의학연구원과 한국한의약진흥원도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협회는 이런 구조를 효율화하려면 전문기관을 없애기보다 정책과 연구개발, 산업 육성, 한약재 및 안전 관리, 국제협력을 하나의 체계로 연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각국이 전통의약 산업 육성에 나선 만큼 국내에서도 체계적인 지원 기반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협회는 통폐합 논의의 사실 여부와 정부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공식 질의를 보냈으나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통폐합이 현실화하면 단순한 공공기관 개편을 넘어 국가 한의약 육성체계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정부에 종합 발전전략 수립과 한의약청 신설을 거듭 요구했으며, 추진 과정에서 한의약 발전 기반이 훼손될 경우 관련 단체 및 회원들과 공동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