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총재, 환율 안정에 통화 신뢰·금리 인상 역할 강조

1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환율안정 3법을 비롯한 외환 대책의 효과를 놓고 질의가 오갔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달러 공급이 충분한 상황에서도 원·달러 환율이 1550원까지 올랐다가 최근 1330원대로 낮아진 점을 들며, 심리 안정에 초점을 둔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오 의원은 환율안정 3법에 포함된 국내시장복귀(RIA) 계좌의 총 잔고가 약 2조6000억원에 그친다고 짚었다. 그는 이 계좌의 효과가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잔고 규모만으로 환율이 안정됐다고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환율 흐름과 계좌 실적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문제 제기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환율안정 3법이 어느 정도 효과를 냈다고 평가하면서도, 수시로 나타나는 자금 유출입보다 해당 통화에 대한 신뢰가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오 의원이 제기한 정책 효과 의문에 대해 법의 효과를 인정하되, 환율 안정에는 통화 신뢰가 핵심이라는 견해를 밝힌 것이다.

신 총재는 올해 7월과 8월 한국은행이 두 차례 금리를 인상한 뒤 통화정책 기조에 대한 신뢰가 생겼고, 이것이 환율 안정에 큰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국감에서는 환율안정 3법과 RIA 계좌의 제한된 잔고 규모, 금리 인상에 따른 정책 신뢰가 각각 거론됐다. 환율 안정의 기여 요인을 둘러싼 두 사람의 평가가 엇갈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