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직원 주택자금 60억원…DSR 사각지대 쟁점

한국은행 직원 150명이 올해 상반기 말 기준 연 3.5%의 사내 주택자금대출을 이용했으며, 잔액은 59억6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로 일반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이용이 어려워진 가운데, 중앙은행이 직원에게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의 대출을 제공하면서 형평성과 제도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자는 122명으로 전체 이용자의 81%를 차지했고, 잔액은 48억원이었다. 1인당 평균 대출액은 약 3940만원이다. 구입자금 이용자는 2024년 97명에서 2025년 102명, 2026년 상반기 122명으로 2년 연속 늘어 2020년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임차자금 대출은 28명이 총 11억5000만원을 이용해 1인당 평균액이 약 4120만원이었다.

한은은 1년 이상 근무한 무주택 직원이 주택을 사거나 임차할 때 최대 5000만원을 빌려준다. 구입자금은 20년 만기 원금균등 분할상환 방식이며, 임차자금은 계약 종료 때 원금을 한꺼번에 갚는 구조다. 올해 상반기 금리는 예금은행 신규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인 연 4.3%보다 0.8%포인트 낮았고, 하반기에는 3.9%가 적용되고 있다. 대출금리 기준은 2022년부터 은행별 주택담보대출 공시금리 수준에 맞춰 운영됐다.

대출 한도는 정부가 공공기관 임직원의 주택 구입·임차 목적 사내대출에 설정한 7000만원 이내다. 다만 사내대출 정보가 개인신용평가회사와 공유되지 않아 DSR 산정에 직접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은 쟁점으로 남는다. 직원이 사내대출을 받은 뒤 금융권에서 추가로 차입하면 실제 채무 부담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민간기업에도 1순위 근저당권 설정과 원리금 분할상환, 다주택자 대출 제한 등을 자율적으로 도입하도록 권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