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직원 주택대출 59억6천만원…시중금리보다 0.8%p 낮아

올해 상반기 말 한국은행의 주택자금대출을 이용한 직원은 150명, 남은 대출금은 모두 59억6천만원으로 집계됐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다. 이 가운데 주택 구입자금 대출자는 122명으로 전체 이용자의 81%를 차지했고, 잔액은 48억원이었다.

주택 임차자금을 빌린 직원은 28명이며 대출 잔액은 11억5천만원이었다. 1인당 평균 대출액은 구입자금이 3천940만원, 임차자금이 4천120만원 수준으로 임차자금 쪽이 더 많았다. 올해 상반기 사내 주택자금대출 금리는 연 3.5%로, 같은 기간 예금은행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인 연 4.3%보다 0.8%포인트 낮았다.

지원 대상은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무주택 직원 가운데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하는 경우이며, 대출 한도는 5천만원이다. 구입자금은 만기 20년에 걸쳐 원금을 균등하게 나눠 갚고, 임차자금은 계약이 끝날 때 원금을 한꺼번에 상환한다. 한국은행 내부 대출 정보는 개인신용평가회사와 공유되지 않아 일반 금융회사 대출과 달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에 직접 포함되지 않는다.

사내 대출을 받은 뒤 금융권에서 추가로 돈을 빌리면 차주의 실제 부채 부담이 심사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심사가 강화된 상황에서 중앙은행의 직원 대출 제도를 둘러싼 형평성 문제도 쟁점이다. 금융당국은 민간 기업에도 1순위 근저당권 설정과 원리금 분할상환, 다주택자 대출 제한 등을 자율 도입하도록 권고하며 사내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